이재명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단계적 추진"...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경영 부담 덜고, 폐업·재도전 지원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삼척해수욕장을 찾아 도민들에게 손하트를 그리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공약하면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단계적 추진하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책 공약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며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을 의무화해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