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사법 쿠데타는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후보를 향한 명백한 사법 살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대행은 7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은 이 후보를 향한 사법 살인 시도이며, 이번 대선에 일부 정치 판사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면서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포고령처럼 이제 일부 정치 판사의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마저 빼앗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기록 열람 과정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비상행동에 돌입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가동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법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입법부의 제1당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일제히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 기간에 잡혀있는 모든 후보의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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