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중단은 위법"...美 17개주, 행정부 제소

본타 장관 "대형 석유기업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

인디애나 주 에반스빌의 주차장에 있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 기사와 무관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7개 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지원 보조금 중단 조치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날 다른 1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입안하고 의회가 승인한 5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 프로그램(NEVI)’을 트럼프 정부가 위법하게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본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철회가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NEVI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차 보급 확대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충전 접근성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정책이다.
 
본타 장관은 “의회의 초당적인 승인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탄소배출 감축, 청정차량 접근성 확대, 수천 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의 이익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도로청(FHWA)은 모든 주별 전기차 인프라 건설 계획과 연방 자금 배분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반감을 이유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 위해 헌법 위반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대형 석유기업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이 같은 조치로 약 3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한 해 약 20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는데, 이는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지역은 보조금 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파리기후협정 탈퇴, 환경 예산 대폭 삭감,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기 등 친환경 산업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최근에는 석탄 산업을 지원하고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