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성장률 가시화에 2차 추경 이뤄지나…점차 커지는 재정 부담

주요 IB 8곳, 韓 0.8% 성장 전망…국내기관도 하향 조정

1분기 '역성장' 여파…2차 추경시 국가채무 1300조 가능성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다음 달 3일 대통령선거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13조8000억원의 추경이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나라빚이 쌓이면서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내다본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월 말 평균 0.8%다. 지난 3월 말(1.4%) 전망에서 0.6%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JP모건(0.5%), 씨티(0.6%) 등 주요 IB 6곳이 1%를 밑도는 성장률을 제시한 가운데 노무라(1.0%), UBS(1.0%) 등 두 곳만 1% '턱걸이' 성장을 점쳤다.

국내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도 잇달아 하향 조정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0.7%로 1.0%포인트 낮춰 잡았다. 2.0% 성장을 점쳤던 한국금융연구원은 1.2%포인트 내린 0.8% 성장을 점쳤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역성장'한 여파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현재 성장률이 발표된 주요 19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1분기 성장률 중 가장 높은 국가는 3.219% 성장한 아일랜드고 중국(1.2%), 인도네시아(1.124%) 등이 뒤를 이었다. 자국 관세 정책의 직격탄을 입은 미국(-0.069%)보다 우리 성장률이 낮은 것이다.

정부도 경제 하방 위험을 막기 위해 신속한 추경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통과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12조원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7월 말까지 8조4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 성장률에 얼마나 상방 요인이 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처음 제시한 12조2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0.13~0.14%포인트가량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조6000억원 증액된 추경안이 집행되더라도 성장률 0.1%포인트 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 이하 성장률이 가시화되는 만큼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3분기에 한국은행으로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바통을 이어받아 의미 있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 규모는 20~35조로 0.22~0.31%포인트의 성장률 상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 재정 요소가 생기는 만큼 국채 발행이 필요하지만 쌓여 있는 나라빚은 부담이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인 54.3%를 처음으로 웃도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국채를 9조5000억원 추가 발행하게 된다. 올해 국채 발행액은 197조6000억원 규모다. 올해 국가채무가 1277조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차 추경에 따른 추가 국채 발행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