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값 인하 행정명령 서명 예고…제약업계 반발

"처방약 가격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

제프리스 "제약업계 매출에 막대한 영향 미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가를 최대 80% 인하하는 행정명령을 12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내일(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12일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 및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들(처방약 및 의약품 가격)은 평준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인상되는 반면 미국에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공정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나는 최혜국 대우 정책을 도입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가를 지불하는 나라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마침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국민들의 의료 비용이 이전에 상상조차 못 했던 숫자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제약업계 로비스트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노령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메디케어가 적용되고 병원에서 투여되는 암 치료제의 수액이나 주사제 등 특정 약품에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글로벌 제약업계의 수익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뉴욕타임스(NYT)는 "제약회사들은 전 세계 수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 시장 판매에서 창출하며,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 중심의 비즈니스 전략을 설계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아시아 제약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미국 시장 내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인한 실적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본 주가이제약은 10% 이상 하락하며 한 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다이이치산쿄와 다케다제약 등도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도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두 낙폭을 늘리고 있고, 홍콩 증시에서는 베이진과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 등이 하락세이다.
 
스티븐 바커 제프리스 재팬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메디케이드가 미국 전체 의약품 판매의 약 40%를 차지한다"며 "제약업계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높은 약가가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들이 신약을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가 자금을 지원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 환자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빠르게 신약을 제공받고, 보험 제한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제약연구제조협회(PhRMA)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미국 환자들에게 좋지 않다"며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이 시기에 정책 입안자들은 해외에서 실패한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미국 시스템의 결함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를 인하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최혜국 대우' 정책을 추진했지만,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제약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규정 제정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명령으로 정책이 중단됐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추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미 IRA에 따라 메디케어에서 사용되는 일부 고가 의약품의 가격을 협상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 통과됐으며, 매년 더 많은 약품이 협상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NYT는 "이번 행정조치가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의회의 협조 없이 실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