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기회의 창이 닫힌다] 시총 2500억 달러 스테이블코인…한국은 아직 제도권 밖

거래량 비자·마스터카드 추월…월 사용자 2500만명 육박

한국, 규제 공백…금융위 하반기 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

대선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재명 '찬성' vs 이준석 '반대'

[사진=EPA·연합뉴스]

2014년 처음 출시된 스테이블코인이 11년 만에 2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기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디지털 금융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시행 시점도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다.

13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정보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이날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2429억65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난해에만 64% 성장했고 올해도 20% 가까이 상승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이미 웬만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연간 거래량은 14조 달러로 비자의 연간 결제 처리액(13조2000억 달러)을 넘어섰고, 마스터카드(9조8000억 달러)도 크게 앞질렀다. 스테이블코인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2500만명에 육박한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업자 요건, 준비자산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제도적 공백으로 자본 유출, 편법 발행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2023년 말부터 규제상의 명확한 근거 없이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거래소 주도로 진행돼 가상자산을 통한 외화 유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가상자산이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주소로 건당 100만원 이상 이체된 규모는 총 54조8000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매입한 다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전한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 기반이 미비한 틈을 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 기능을 수행하면 규제 수준이 달라 기존 전자금융업자와의 역할 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현재로선 외화 송금과 자본 이동이 불투명해 테더, USDC처럼 해외에서 발행된 후 국내로 유입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없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제도적 논의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은 올 하반기 이후부터 이뤄진다. 법 시행 전까지는 사실상 거래소 자율에 의존한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투자자 보호와 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테라·루나 사태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정치권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언급을 하진 않았으나 당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며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국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조속하고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