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0.8% '반토막'...美 관세정책에 높은 불확실성

상반기 0.3%, 하반기 1.3% 성장
내년 1.6% 성장…"잠재성장률 부합"
"국가채무 고려하면 추가 추경 신중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대폭 하향 조정한 0.8%로 전망했다. 올해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로 수출 등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수출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며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 0.3%·하반기 성장률 1.3%…내년 1.6% 성장

KDI는 14일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로 예상했다. 앞서 KDI는 지난 2월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하지만 통상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자 이번 발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춰 잡았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과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3%, 1.3%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반도체 수출 등이 부진해 역성장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봤다.

KDI는 내년 우리 경제는 1.6% 성장할 것으로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1.6%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잠재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통상 환경이 현재와 비슷하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급감으로 경제 하방요인…정국불안에 내수 회복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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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대내적으로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정 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악화된 것을 반영해 거의 대부분 부문을 하향 조정하게 됐다"고 내다봤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전년 대비 7.0% 성장한 수출 증가세는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향후에도 반도체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수출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정 실장은 "통상환경 악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상품수출은 0.4% 감소하겠고 내년에도 교역 위축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총수출은 0.3% 증가해 증가 폭이 축소되고 내년에도 0.8%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내수 회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공백,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백 등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여파다. 정 실장은 "소비자심리 위축으로 숙박⋅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심리가 위축되는 등 투자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KDI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을 각각 전년 대비 0.9%와 1.3%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전년 대비 1.4%와 1.7%로 예측했다.

국내 경기에서는 건설 경기 부진도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대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건설업체 재무건전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면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건설투자 회복이 제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추경 신중해야…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

KDI는 이번 전망을 발표하면서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 둔화에 따라 세입이 악화될 수 있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신중한 모습을 요구했다.

김 전망총괄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3%로 상향 조정됐다"며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정 실장도 2차 추경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 정책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KDI는 통상 환경이 바뀌면 전망도 변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 실장은 "품목별 관세 적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분석했다"며 "자동차와 철강 등에서 품목별 관세가 사라지거나 낮아지면 경제성장률 1% 달성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KDI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실장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두 차례, 올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올해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해 보인다"며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등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