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신빙성 있는 제보"

"직무 배제해야...尹 재판은 왜 다 비공개하는지"

법원행정처장 "금시초문…자료 주면 검토해 볼 것"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 판사에 대한 감찰과 함께 즉각 직무 배제를 언급했다. 그는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를 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떻게 하냐.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한다"고 했다.

또 "이런 사안은 최소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대한 위반으로 보여진다.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판사가 맡은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과 접대 사이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다 비공개를 하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접대 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천 처장은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