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수련 체계 개선 착수...의료계 증원 반발 고심

미국 수련병원 인증기관 ACGME 참고

수련병원 교육과정 개선에 72억원 지원

의료계, 집단행동 등 강경 대응 회의적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평가 운영의 독립성 확보, 평가 기능 일원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환경 평가를 하고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학회가 수련 실태를 조사하는데 이를 합치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전공의·전임의 수련병원 인증 기관인 ACGME(미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를 참고 하고 있다.

ACGME는 미국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비영리 민간 기구다. 현지 의사 수련과 공중 보건의 중심축을 맡고 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수련 현장이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교수 외에 전공의 대표, 비의료인 공익 위원 등이 포함된 분야별 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든다. 기준 준수 여부는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한다.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정기적인 피드백을 ACGME에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전공의들은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못 배운다고 토로하고, 교수들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전공의들이 수료하고 있다고 토로한다"며 "전공의 역량이 향상됐는지 세밀하게 평가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의학회의 역할을 통합해 새 기구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과정 개선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개선과 지도 전문의 역량 개발·교육, 수련병원 교육·컨설팅 지원 등에 올해 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늘어난 정원은 전원 의무복무형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의료계 단체들은 설 연휴에도 대응 방향을 놓고 내부 의견 수렴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듣고 (의견) 수렴하는 단계"라며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 단체들은 아직 정확한 대응 방향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집단행동 등 강경 대응을 하는 방안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의대생 사이에서도 집단행동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