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극복' 위한 개헌 방법...'대통령 힘빼기' 가능할까

이재명표 '내란 극복' 개헌, 권력 분립 효과엔 물음표

"김문수 정치 개혁안, 지지층 유지·李 겨냥 치중"

이준석, 실용적 분권 방안으로 차별화 시도

지난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부터)가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대선 후보가 잇따라 개헌을 언급하고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받는 현행 통치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계엄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국민소환제 도입 △국방부 장관 문민화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일치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며 개헌을 거론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 분산 효과는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위기에 몰리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 같은 개헌이 진행되기는 어렵다"며 "당선 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독주하면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를 독점하게 된다.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축소)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정치 개혁 방안도 권력 분립 측면에서 긍정적 반응은 덜하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정치 개혁과는 다른 결인 것 같다. 지지층에 호소하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최 평론가는 "공수처와 선관위 개혁안은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좋아하는 것이고 불체포와 사법부 관련은 이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며 "중도층 확장보다는 본인 지지층에 맞는 결이다. 불체포 폐지는 개헌과 관련 있지만 (이 후보)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봤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부처 축소(19→13개 부처)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 총리제 △기재부 내 예산기획실 분리 등 안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약간 분권형 측면이 있다. 현재의 대통령제 권한을 분립해서 내려놓고자 설득하는 특성이 있다"며 "개헌과 크게 맞물리는 것은 없다. 법률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기에 급진적이라기보다 보수 쪽에서 기득권 정치를 파고드는 영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