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선 폭풍전야] 숨죽인 금융투자업계…당국 조직개편 가능성에 '촉각'

이복현 임기 만료 등 당국 수장 전격 교체 가능성 有

조직개편 2~3년 장기 추진 예상… 변동성은 적을 것

IMA 등 신사업 준비 증권사, 당국 동향 예의주시

[사진=금융위원회]

조기 대선에서 금융 당국 조직 개편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금융투자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관 기관을 비롯한 업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고 해도 2~3년 가량 기간을 두고 추진될 것인 만큼 당장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큰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오기형·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기재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도 재편되는 안이 함께 거론되면서 금융투자업계 역시 민감하게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다음달 5일 임기를 마치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의 리더십 교체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의 조직 개편까지 이뤄질 경우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 주요 기관들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금융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금융 정책 업무에 있어 당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담당 조직이 어디로 가느냐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정책 수립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기재부로 이관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자본시장 연구 수행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의 경우에도 금융 당국의 용역을 받아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자본연은 올해 초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IPO제도 개편안에도 의견을 제시했고 공매도 제도, 코스피·코스닥 시장 제도 개편안 등과 관련해서도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일선 사업들도 있다. 증권사들의 경우에도 주요 사업과 관련해 금융 당국과 관계를 맺고 있다.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제도는 지난 4월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3분기에 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기자본 8조 이상인 대형증권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IMA는 2017년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10년 가까이 구체화되지 않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 당국 조직이 개편되거나 리더십이 교체될 경우 대규모 인사로 인해 실무 담당자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발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직개편으로 이어지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안들 대부분이 여·야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설령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가상자산의 제도화나 기금형 연금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됨에 이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하반기 내에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이변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