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약·바이오, 정부 R&D 예산 기업 지원… "비율 30%로 높여야"

국내 10대 제약사 R&D 비용, 글로벌 제약사의 1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약·바이오업계는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기업 지원 비율을 현재 13%선에서 30%대로 높이는 등 신약 개발 지원 생태계 조성과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에서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요 정책제안으로 선정했다.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R&D 인프라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

협회는 신약 개발에서 허가 출시까지 9~17년, 수천억~수조원이 소요되지만, 성공확률은 20년전 1만3000분의 1에서 2021년 2만3000분의 1로 낮아졌다며 2023년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R&D 예산 2조5826억원 중 기업 지원은 13.5%(3477억원)에 불과했으며 국내 10대 제약사의 R&D 비용은 2조1000억원으로 17조원인 로슈의 1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의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가 우대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R&D 투자 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으로 확대하고 환급제(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을 기술 수출과 같이 시판 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산학 공동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AI신약 개발 산학 협력형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당부했다.

협회는 균형 잡힌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통해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R&D 투자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2019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는 의약품 수출과 관련, 권역별(선진국·신흥국 등), 의약품별(신약·개량신약·제네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우수의약품생산규격(cGMP) 수준의 선진 생산설비와 시스템 구축, 기업활력법 상시화 등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원도 제안사항에 포함했다.

수출 확대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의약품 전주기·융복합 혁신 선도형 전문 인재 양성과 권역별 제약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지역 일자리 증대 등을 들었다.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약품 안정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원료의약품 세제 혜택 확대, 중국·인도 등 공급처 다변화 및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15%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에 대해 보조금·저금리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플랫폼 개발을 완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백신 자급률이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신속 개발 mRNA 플랫폼 관련 예산이 작년 50~80% 삭감됐다며 '넥스트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