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물리적 한계 속 관세 실무 협상 나서는 한미…6대 분야 속도 낼까

韓 대표단 조만간 방미…균형무역 등 6대 현안 논의

USTR, 19개 국가와 관세협상…'협의 템플릿' 구성

안덕근 "관세 유예 끝나는 7월 8일 전 협상 마무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미 통상 당국이 조만간 미국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50여 일가량 남은 상호관세 유예기간 전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개 국가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USTR과 제2차 기술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통상 당국은 다음 달 중순께 각료급 협의를 열어 중간 점검에 나선 뒤 상호 관세 유예 데드라인인 7월 8일 이전에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진행하고 2차 기술 협의 의제를 결정했다.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대표단은 산업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과학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완화 등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미국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USTR의 여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USTR은 한국과 중국 등 현재 19개 국가와 함께 동시에 관세 협상을 나서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이기는 하지만 중국 등 무역적자가 더욱 큰 국가와도 협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정 국가와 관세 협의에 집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USTR은 특정 국가를 지목해 분야를 정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국가에 규격화된 틀을 제시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16일 회담 후 브리핑에서 "미국이 현재 많은 국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일일이 작업반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부분 국가와 규격화된 협의 템플릿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기술 협의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우선 목표는 25%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모두 면제받는 것이다. 만일 상호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7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튿날인 9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다. 

이에 2차 기술 협의에서 구체적인 미국의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안 장관은 "2차 각료급 협의가 진행되는 6월 내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확정하고 도저히 불가한 것은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