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AI 기술로 통학버스 안전 강화"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 방안 발표

운전자 음주 시 시동 차단 의무화

사고 시 AI 기반 대응 시스템 구축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통학버스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통학버스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실시간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차량 시동이 차단되는 장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차량에는 정부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해 단계적으로 장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고 발생 시 AI 기반 사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차량 내 센서와 사고기록장치(EDR)를 통해 충격 강도, 탑승자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AI가 사고의 중증도를 자동 분석하여 관제 시스템·병상 정보망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에 'AI 사고대응센터'도 신설한다. 해당 센터는 사고 대응 시스템을 총괄하며, 소방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시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 사고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통학버스의 음주 교통사고율이 일반 버스보다 약 12.9배나 높았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이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만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과 직결되는 통학버스에는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후보는 "현재 통학버스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학원, 체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나 안전 장비에 대한 법적 의무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기술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를 이제 통학버스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기반 골든타임 구조 시스템을 통해 아동 안전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이번 공약을 시작으로 향후 고령 운전자 차량, 택시, 광역버스 등 고위험 차량군에도 관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