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생태계 정비…맞춤 전략·지속 점검 착수

"기존 대책 차질 없이 점검"…맞춤형 수출·생산성 과제 검토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업종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 또 서비스 수출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성 혁신 과제를 검토하는 등 기존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왔다.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수출 활성화·생산성 혁신·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등을 추진했다.

서비스산업이 지난해 기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1%, 고용의 72%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대비 우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출 경쟁력, 생산성 제고 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에도 △수출 확대 △생산성 혁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올해 12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2024년 지원실적(11조1000억원원) 대비 15.9% 증가한 규모다.

콘텐츠·지식서비스·방산MRO 등 유망 분야에는 바우처 지원, 통계체계 고도화 등 맞춤형 전략을 가동한다. 수출 실적 인정 범위도 넓히고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해서는 영세 업종의 규모화·표준화 모델을 마련하고 서비스 규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숙박업과 외식업 등에는 자율개선·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한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 제정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결혼·산후조리·장례 등 생애주기형 분야와 주거·뷰티·웹콘텐츠 등 생활편의형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자 만족도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와 협력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안 등 국회에 제출된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비자 만족도가 낮고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를 지속 발굴해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정기적인 정책 점검을 통해 주요 과제를 조율하는 한편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협업해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