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직무대행 "기업 통상리스크 대응에 28.6조 정책금융 마련"

"모든 역량 집중해 관세 영향 최소화할 것"

피해기업 경영 안정 지원에 16.3조원…시장다변화에 7.4조원 투입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안정, 시장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정책금융 28조6000원 중 16조3000억원은 피해기업 경영안정 지원, 7조4000억원은 시장 다변화, 4조9000억원은 첨단설비 투자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라며 "피해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관세 부과 업종에 경영안정과 새로운 수요를 창출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자금이 기업 현장에 신속히 도달하도록 집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 조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산업·통상 지원체계가 빠르게 정착되면 산업·통상경쟁을 헤쳐나가는데 큰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관세에 미리 대비하고 관세대응을 위한 유턴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통해 관련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왔다. 김 직무대행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철강 등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결혼서비스의 지역별·품목별 가격정보를 5월말부터 공개하고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예식장을 확보하겠다"며 "콘텐츠와 방산 MRO가 주력 수출업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테크서비스, 데이터 등 유망업종도 집중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직무대행은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겠다"며 "7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직접 개발보다 검증된 민간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