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대한민국 시대 정신은 대통합

지방분권 개헌 강조…"중앙집권 탈피해야 국가 미래 있다"

“대한민국 시대 정신은 대통합이다.”

‘지방자치’ 산증인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국민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 없이는 국가 발전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23회)한 뒤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등에서 현 지방자치법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공직 말미에는 '최연소'로 관선 인천 서구청장, 김포군수를 역임했다.

정치권에 입문해서는 김포시장과 김포에서 17·18·19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맡았다. 지난해부터는 광역단체장 연합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지방자치 관련 업무를 지속해 왔다. 유 시장이 '지방 중심 분권'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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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는 지난 19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유 시장을 만나 '대선 후보를 위한 조언'과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들어봤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한 내용.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권 분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치 극단화는 사회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지역 발전과 정책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일대오 형성만이 살길이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데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다. 보수 후보 단일화와 함께 해당 후보는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정치·경제·외교·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면서 국민을 하나로 묶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응으로 국가의 안정을 지켜 나가는 책임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대선 정국 속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 속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들만큼은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인 우월적인 행정·재정 운영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지방분권을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지방 4대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해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분권형 개헌으로 힘을 모으겠다."

-'권력분산형 개헌'에 대한 신념은 유효한가.

"중앙 중심 운영 체계를 지방정부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행정조직 재배치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지역 균형발전, 진짜 민주주의 실현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의견이 직접 반영돼야 한다. 개헌은 정치권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개헌에 앞장서고 분열 정국을 통합 시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와 소통·협력해 대한민국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인구 증가·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다.

"인천시가 추진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역할이 크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1세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연 120만원, 1~7세)’ △‘아이(i)꿈수당(월 5~15만원, 8~18세)’ 등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제3호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등 아이(i) 시리즈 정책이 청년층 인천 정착을 유도하며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 인천형 출생정책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어 길러드림 사업 일환으로 5월부터 온(溫)밥 돌봄사업을 통해 취약계층과 급식카드 사용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중식 지원 △아동급식 무료배달 서비스 △온밥 음식점 발굴 등 든든하고 따뜻한 밥상을 제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국제 중심 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인천시는 세계 한인들의 수도이자 본국 활동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내외 한인단체와 접촉을 늘리며 한인네트워크를 강화해 가는 한편 비즈니스 교류와 투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에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주최)를, 2026년에는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재외동포청 주최)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2005년 이후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의장직을 맡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총 14개 장관회의 중 6개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동안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 각국 대표단 5000여 명이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인천연구원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약 4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이 가진 최고의 마이스 인프라를 통해 글로벌 톱10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겠다."

-외국인 관광 부문,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인책은.

"새롭게 변화한 중국인 관광산업 환경과 트렌드에 알맞은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있다. 현지 인천관광 로드쇼(설명회) 강화와 K-컬처 한류의 메카로서 INK 콘서트, 맥강축제 등과 연계한 인천 대표 글로벌 축제, 이벤트를 중심으로 후난성 등 신규 관광교류지 발굴과 확장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 성과로 지난 4월에는 ‘홍콩 수학여행단’ 230명이, 5월에는 중국 유명 문화공연인 ‘2025 덕운사(극단) 토크쇼 글로벌 투어’를 유치해 5000여 명이 인천을 방문했다. 오는 7월에는 1500명 규모인 ‘인천 국제음악 콩쿠르 대회’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공항·항만공사 등 8개 기관과 함께 ‘인천 국제허브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에 인천공항 내 ‘환승종합안내센터’를 조성하고 6월에는 중국발 카페리 활성화를 위해 선상에서 ‘인천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 3분기에 시행할 예정인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입국 허용을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이루지 못한 정책들이 있다면.

"2년 6개월이 걸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다. 조속한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추진으로 경인전철 지하화와 함께 환경·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원도심의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있다. 환경·범시민 숙원사업이다. 그간 중앙부처, 수도권 등 기관 간 의견 차이와 공모 무산 등으로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4차 공모와 함께 대통령실 내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