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대선 후보들, 분권 개헌 의지 보여야"

"상원의원 신설 통해 지방입법 보장…'독일식 분권제도' 본받을 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사진=김옥현 기자]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산업지도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전라남도가 바뀌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의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과 헌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는 외침’이다.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고, 부처 간 이기주의는 더욱 심각하다. 현장과 주민의 현실은 외면한 채, 중앙의 편의만 앞세운 지시가 내려오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타개할 현실적 해법으로 독일의 ‘공동과제제도’(Gemeinschaftsaufgaben)를 언급했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사무와 재정을 5:5로 나누는 협력적 분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금처럼 예산은 지방에 떠넘기고 결정은 중앙이 하는 구조로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재정과 사무를 함께 나눠야 진정한 자치이다. 독일처럼 공동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의원' 신설을 통한 지방입법권 보장도 언급했다. 현행 헌법상 지방은 법률 제정 권한이 없어, 실질적 자치 기반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방이 조례 하나도 맘대로 만들 수 없다는 건,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앙에만 쏠려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상원의원을 신설해서 지역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 드러나는 중앙의 무관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남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 구조는 외부 자본 쏠림 현상이 현저하다. 

김 지사는 “에너지는 지방이 만들고, 돈은 중앙과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직격했다. 이어 "일부 주민이익공유제도조차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중앙정부는 관심도 없다. 국가는 더 이상 업자의 편이 아니라 주민의 편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선이 지방분권 전환점이 돼 주길 기대했다. 

김 지사는 “분권이 그냥 공약에만 머물면 안 된다. 진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대선이 지방의 미래,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