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전환의 기로] "기간산업 법적 명시 통해 기조 바뀌어야"

전문가 의견

대통령 산하에 상설체 운영하고

관광진흥법 개정해 GDP 올려야

독립성 확보로 정책 일관성 유지

2025 신산업관광 육성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이훈 한양대 교수(맨 왼쪽)를 비롯한 패널들이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관광공사]

“관광을 국가기간산업으로 법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산업 육성 기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탓에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한양대 관광연구소장)는 “관광은 더 이상 문화 서비스 차원에 머물 수 없다. 국가 수출산업이자 지역의 생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행 관광정책 구조에 대한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산업구조에 문제가 있고, 정책 형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국가조직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관광산업을 이끌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적인 정책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 상층부에서 관광을 ‘미래 수출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체부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편을 통해 관광산업을 국정 핵심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산하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고 상설체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내에 ‘관광비서관’을 배치해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실질적인 정책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조직에 대한 재편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체부 내에 ‘국가관광본부’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관광정책국’, ‘관광산업국’, ‘지역관광국’을 둬야 한다”며 “그래야 정책 전문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관광진흥법을 수정해야 관광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현행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산업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야놀자 같은 트래블테크 기업 등 다양한 사업군이 법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산업이 영세하고 국제화가 되지 못했다”며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인 구조에서 혁신도, 해외 진출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관광조직의 예산, 리더십 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체부 정책 담당 부서나 한국관광공사(KTO)에는 반드시 관광 전문가가 배치돼야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행정조직’ 신설도 촉구했다. 그는 “관광청처럼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거나 나아가 ‘관광여가행복부’를 신설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수출산업으로서 관광과 국민 삶의 질로서 여가를 함께 다루는 방식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치’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광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정치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