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라이 패키지 밑작업 나선 한·미…정부 "시한 내 합의 어려울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우리나라와 미국이 '줄라이 패키지' 마련을 위해 2차 기술협의에 들어갔으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예정일인 7월 8일 이내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그동안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주장해 온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경제 안보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협의에 참여한 부처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분야별 관심을 파악하고 우리 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상호 관세와 10% 기본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강 등 현재 부과된 품목 관세와 함께 향후 부과될 수 있는 품목 관세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 측은 미국에 대한 투자와 미국산 물품 한국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불균형 감축 등에 집중적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NTE 보고서에서 다뤄진 대한국 요구사항을 언급했다고 확인됐다. 

미국은 지난 3월 NTE 보고서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약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NTE 보고서 가운데 어떤 사례는 수년간 반복된 사항도 있다"며 "이번 미국 측의 제기 사항에 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바탕으로 우리 입장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이 체제에서 추가로 관세를 인하할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며 "FTA 이행 과정에서 양국의 논의가 진행된 것을 고려해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파악했으며 3차 기술협의에서는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3차 기술협의의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3차 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1차 협의와 2차 협의가 20일 간격으로 개최된 만큼 3차 협의는 6월 중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일정은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해야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한·미 간 협의에 있어서 차기 정부에서 관세 협의가 연속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며 국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호관세 유예 종료 예정일인 7월 8일까지 양국이 관세 등 통상 협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시한 내에 (타결이) 가능할지 예측은 조심스럽다"며 "우리나라만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다 비슷할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일본 등의 동향을 보면 특정한 나라가 합의에 근접했다거나 이런 건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한에 대해서 실무급에서 연기를 요청할 사항은 아니고 장관급에서 논의할 상황"이라며 "테크니컬한 이슈에 대해서 장관께 보고 드리고, 추가 유예 관련한 부분은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7월 8일까지 우리나라에 부과된 상호관세 포함 모든 관세가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