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당국, 세금미납 해외송출 기관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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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재무계획부 세입국은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세금을 미납한 노동자해외송출기관 28개사에 대해 5월 말까지 체납분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의 지면에 28개사의 회사명이 공표됐다. 세입국에 따르면 23년도 세금은 2024년 8월이 납입 기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달 9일에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재차 통보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미얀마에는 현재 600개사 이상의 송출기관이 해외송출 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은 485개사가 13만 1501명을 해외에 송출했다.

 

송출기관 관계자는 독립계 미디어 버마민주의 소리(DVB)에, 해외파견 노동자 1명당 파견 수수료 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당국이 송출 인가를 신속하게 내려준다면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해외노동허가증 ‘스마트 카드’(OWIC)를 취득해야 하나, 동 카드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가 지난 3월의 대지진 여파로 발급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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