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파열음] 전문가들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요한 사업...정부, 공공 중재 나서야"

경기도 고양시 후곡마을 한 아파트에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관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91년 최초 입주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이 33년 만에 본격화됐으나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 없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은 큰 틀의 변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주대책, 분담금, 사업성 문제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29일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향방에 대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입주 절벽이 계속되는 데다 여야가 합의를 이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업을 중단하기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우리 사회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정비사업 물량이고 꾸준하게 진행해야 하는 장기 사업"이라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이어질 테지만 집권 정당에 따라서 세부적인 디테일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성공요소로 이주대책과 분담금이 사업성패를 가를 핵심요소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최근 분당의 선도지구 사례처럼 이주대책의 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주수요가 인근지역으로 몰려 임대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가 미뤄진 상황에서 상당한 분담금을 내야 하는 소유자들 간의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책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부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도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즉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정비사업 추진의 관건"이라며 "부촌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두드러질 여지가 크고, 이렇게 되면 지역적·국지적 양극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재정비 사업을 위해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 개선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재정비 계획 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 과정이 많아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데, 첫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부터 간소화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공유지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특례 및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고, 통합재건축의 특성 상 여러 갈등이 불가피해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도시정비 사업의 특성상 소유자, 조합, 시공사 등 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이견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소유자 분담금이 상승하는 등 결과적으로 시장의 신규 주택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갈등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