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컨) 이재명·김문수 '간병비 급여화' 공약…건강보험 재정 확보는

李 "의료쇼핑 조정"…金 "외국인에 느슨한 부분 점검"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생중계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25.5.23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현재 비급여 항목인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 개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두 후보 모두 재정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돌봄 관련 공약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으로 인한 파산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팀이 포괄적인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후보도 "어르신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도록 하겠다"며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없도록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약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 규모로 증가해 올해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는데 간병비 급여화에 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점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난 23일 후보 토론회에서 연간 15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간병비 급여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캐묻기도 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의료쇼핑'처럼 무제한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것과 경증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과잉 진료나 중국 동포에게 느슨하게 허용된 (건강보험 이용) 부분 등 낭비되는 것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세부 추진 계획이나 소요 재정 추계,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인 1명이 환자 8명을 간병할 때 연간 간병비 총액은 1조5216억원"이라며 "이 중 국가가 80%를 부담한다고 하면 총 건보 재정 투입액은 연간 1조2172억원"이라고 추정했다. 

협회는 "일각에서 나오는 15조원이라는 재정 추계는 과도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분석 오류"라며 "건강보험 재정 1조원가량을 투입해 요양병원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