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을 앞두고 증시 부양을 겨냥한 자본시장 공약이 잇따르면서 증권가가 술렁이고 있다. 여야 유력 후보 모두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코스피 3000선 회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증시 반등 기대와 함께 주요 증권주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지만, 그 수혜는 대형사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낮은 수익성 구조, 자본확충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2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상법 개정(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자사주 소각 제도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다수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1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당세 감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투자자의 세제 혜택 확대 등이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유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 확대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겨냥한 정책들이 많다. 이는 기업금융(IB), 자산운용, 법인영업 등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보유한 대형 증권사에는 실질적인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일한 정책이 중소형사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중소형사의 경우 외부 감사·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관련 IT 시스템 보강, 컴플라이언스 조직 확대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가 제안한 세제혜택 공약도 일부 개인투자자 유입을 자극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소형사에 실질적인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더 큰 문제는 PF 리스크다. 앞서 한국신용평가는 2025년 증권업에 대한 산업 전망(Industry Outlook)은 '비우호적', 신용도 전망(Credit Outlook)은 '부정적'이라고 제시했다. 대형사의 경우 국내 부동산PF 관련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질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PF 관련 대손부담이 연중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한신평은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며 "금리인하의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높아진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대형사 및 중소형사 간 실적 양극화 영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4월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A'(등급전망 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낮췄으며, 지난해 6월에는 SK증권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하향 조정했다. iM증권에 대해서는 모회사인 DGB금융그룹의 지원 가능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A1'으로 유지했지만,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본확충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형사의 경우 PF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온라인 플랫폼 강화, 해외 IB 부문 진출, 리테일 부문 전문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자본력과 인프라,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대형사와의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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