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감시' MSMT 첫 보고서 "북·러 불법 군사협력 초점"

"국제 사회 완전한 유엔 제재 이행 지원할 것"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해 10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마친 후 MSMT 출범을 알렸다. 왼쪽부터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 김홍균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한·미·일 주도로 11개국 참여하에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북·러 군사 협력'을 주제로 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MSMT 보고서에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가장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 협력을 다뤘다. 

MSMT 참여국(한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영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북한군 훈련을 포함한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 제재 조치 위반 및 회피 동향에 대한 MSMT 참여국들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같은 해 4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데 따른 국제 감시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국제 사회의 완전한 유엔 제재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는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러 불법 군사 협력에 활용되는 주요 개인, 기업 네트워크 및 운송 수단  △기타 관련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 거래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제 사회에 △대북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이행 강화  △추가 유엔 제재 대상 지정 관련 협력 △대북 제재 회피 관련 정보 공유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참여국들은 "첫 번째 MSMT 보고서 발간과 함께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이 유의미한 외교적 관여에 나설 것과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게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고, 지속되는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금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러 군사 협력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지적함으로써 양국 간 군사 협력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작년 4월 전문가패널이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망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