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세수입 48.9조원…법인세·소득세 늘어나면서 전년비 8.2조↑

누계 국세수입 16.6조 늘어난 142.2조원…진도율 37.2%

"진도율 다소 낮아…2분기 및 하반기 기업 실적 살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지난달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8조2000억원 늘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8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조2000억원(20.2%) 증가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6조5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월 일반 법인 신고분 증가로 4월 분납액이 늘었고 4월 연결 법인 신고분 증가로 당월 납부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수입분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상용근로자수가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근로자수가 늘었고 총급여지급액도 증가해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면서 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3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0억원, 관세는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데금 감소 영향에 2000억원 감소했다.

4월 국세 수입 확대 영향에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을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16조6000억원 늘었다.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7.2%로 지난해 결산 대비 세수 진도율(37.3%)이나 최근 5년 진도율(38.3%) 보다 다소 낮다.

조 과장은 "세수 누계 진도율이 다소 낮은 상황에서 1분기 역성장 등 예측 대비 경제 흐름이 악화되고 있다"며 "미국 통상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기 내수 회복, 자산 시장 변동, 주요 세목 신고 납부 실적 추이 등 세입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법인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4월까지 13조원 가량 증가했지만 지난해 3분기 이후 반도체 등 업황 악화로 지난해 기업실적이 당초 전망을 하회했다"며 "평년 대비 진도율도 약간 부진한 상황에 있는 만큼 하방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또 "1분기 기업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상반기 실적이 증가하면 7~8월 중간예납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며 "2분기 실적과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를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