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애플 상대 집단소송 제기…구글도 곧 착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법무법인 지향과 하우스펠드 LLP(Hausfeld LLP)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Apple Inc.)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소송은 출협과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유통하는 한국의 모든 앱개발자를 대표하는 대표원고이다.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 효과는 한국의 모든 앱개발자에게 미치게 된다. 애플에 이어 구글에도 곧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출협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고율 수수료 적용 등을 독점행위의 일환으로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에서 피해 본 금액은 출판분야에서만 연간 600억~800억원대로 추정된다.
 
출협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독점행위를 막기 위해 앱 생태계를 대표해 실태조사, 입법 촉구, 2021년과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등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공정위의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앱마켓 독점 시정조치, 2023년 방통위의 구글, 애플 인앱결제강제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조치의 예비결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사실상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출협은 “출판사를 포함한 많은 인터넷 IT. 콘텐츠 회사들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 지배력 앞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출협이 대표원고가 되어 추진하는 이번 집단소송은 단순히 수수료 인하와 손해배상을 넘어, 앱마켓 운영 빅테크의 자의적 운영을 막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환철 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은 “이번 소송은 애플과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출판, 웹소설, 웹툰 유통 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 소송은 한국법원이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이나 협회의 소송 관할을 국내 법원에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이지만 국내 모든 앱개발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