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강국 해법은] 2년간 대규모 세수펑크에 나라곳간 텅텅…재정확충 계획 필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년간 수십조 원대 세수 결손이 빚어지면서 국가 재정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 감세 정책에 감세 정책에 집중했지만 경기 악화에 예상만큼 재정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한 만큼 단기적으로 국채 발행을 통한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세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년째 대규모 세수 결손…경기 하방 압력 커지면서 올해도 '암울'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빚어지면서 2년 동안 9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이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월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8조2000억원 늘어난 48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4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조6000억원 늘었다.

다만 진도율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4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로 전년 동기(37.3%) 대비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을 하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4월까지 세수가 평년에 비해 덜 걷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하반기에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0%대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을 나타내는 등 경제 흐름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내외 악재가 쌓이면서 한국 경제가 기나긴 터널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통상 정책은 아직 불확실성이 짙고 내수 침체는 장기화하고 있다.

나라 곳간 비었는데 2차 추경·대규모 재정 투입 가능성↑

이재명 정부가 '밑 빠진 독'을 받은 채 나라살림을 꾸려가야 할 판국이 된 것이다. 새 정부는 일단 2차 추경을 경기 마중물 삼을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지난 5일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비상경제점검TF 회의 후속 조치에 나섰다. 2차 추경 실무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차 추경이 이뤄지면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추경에 필요한 재정은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초 13조8000억원 규모로 1차 추경이 이뤄지면서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는 207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141조2000억원을 기록한 만큼 올해 나라빚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며 감세 기조를 강조했지만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구조를 보이며 세수 확충에 어려움을 겪은 영향이 크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발표했던 공약들도 대부분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재원이 210조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무지출 늘지만 재정 확충은 요원…"과세 기반 확대해야"

초고령사회를 맞아 의무지출도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의 재량지출도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 지급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은 복지 수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53.3%)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뒤 2028년 57.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재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대 양당은 보통 대선 때 재정 확충 공약을 발표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토론회 등 검증 과정에서 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도 많으면 40조원 이상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공약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과세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우 교수는 "조세 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과세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세수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