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관대해" 美,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착수…韓기업도 '긴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업체들에 제공키로 한 보조금 일부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기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키로 한 보조금 중 몇몇은 "지나치게 관대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며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뿐"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와 기업 간에 합의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이 다 살아남지는 못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반도체법은 업체들의 미국내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해 책정한 보조금을 통해 미국 및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2조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