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의 중기야] 존폐위기 면한 중기부...당면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또다시 존폐위기를 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개편 등을 언급했지만 중기부를 포함한 기존 부처에 대해선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7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되진 않았으나 기획재정부를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 존폐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중기부 개편안이 거론됐다. 중기부 업무를 축소하고 관련 정책을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통합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중기부 존치로 결정을 내렸고, 윤석열 정부 1호 중기부 장관에는 이영 전 장관이 임명됐다.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지만 역할론을 놓고 늘상 견제를 받기 일쑤였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살아남으면서 세 번째 운명을 맞이했다. 기사회생에 성공한 중기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해선 산적해 있는 중기부 과제들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중기부의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제2차관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중기부 제2차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소상공인 2차관 신설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도 보고된 내용이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을 '보호'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흥시키고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책을 담당할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중소기업 3대 숙원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 기업승계,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도 앞으로 중기부가 풀어야 할 일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을 주도할 장관 인선이 중요하다. 현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을 고려하면 최소 이달 말이나 7~8월 중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문회 의무가 없는 차관을 먼저 내려보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관가에서는 차기 차관으로  이준희 벤처캐피탈협회 상근 부회장이 물망에 올랐다. 

지난 2022년 9월 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에 임명된 그는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중소기업청과 중기부에서 줄곧 근무한 인물이다. 창업진흥과장, 정책총괄과장,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납품단가연동제 정착과 골목상권 육성을 내세운 만큼 정부의 철학과 공유하는 이들로 내각이 구성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