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주지사들, 트럼프 LA 주방위군 투입에 "권력 남용" 비판

"연방 정부가 주지사와 협의 없이 주방위군 가동하는 것은 위험"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해 배치된 주방위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데 대해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 22명은 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시위 진압에 투입한 것을 "걱정스러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방위군은 주지사가 군 통수권을 가진 부대"라며 "연방 정부가 주지사와 협의 없이 주방위군을 가동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근거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지휘권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이양하고 LA 시위 현장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명령했다.
 
주지사의 요청 없이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주에 군대를 보낸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1992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도 흑인 인종차별 문제로 촉발된 LA 폭동 당시 주방위군을 연방 정부 명령으로 동원했지만, 이때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요청이 있었다.

 
주지사들은 헤그세스 장관이 해병대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군 장병 임무 수행에 장애를 주고 공공 신뢰를 훼손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 사법당국을 불신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방위군에 대한 주지사의 행정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 투입에 반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뉴섬 주시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나는 트럼프 행정부에 LA카운티에 불법적으로 군대를 배치하는 것을 철회하고 그들을 제 지휘부로 돌려보낼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이는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 자원(병력)을 끌어와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 명령을 철회하고, 캘리포니아주에 통제권을 돌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