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감독기구 C4·SG 회의, 한국서 개최

미국·일본 등 23개국, 27개 자본시장 감독기구 방한

"불공정거래 국제적으로 접근…각국 감독당국과 협력"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3일 동안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SG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제 자본시장 감독은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각국의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고 수법과 양태가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OSCO C4는 IOSCO 산하 8개 정책 위원회 중 하나다.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당국 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등 23개국 자본시장 감독기구 27개기관과 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금융위·금감원은 2019년 IOSCO EMMoU 가입 후 이후 해외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보교환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감독당국의 정보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 SESC는 신주인수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또 한국 감독당국 역시 미국 소재 A사와 경영진이 한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유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단 한 번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한 행위자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및 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조속하고도 엄중히 제재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