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대통령에 "죄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하라"

"헌법 84조, 법원에 계류된 재판 멈춰야 한다는 의미 아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 진행 수용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이유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 담당 판사들을 향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책무"라며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