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맞손'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충남도, 청양에 사회적경제 기업 핵심 거점 조성
10일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식…관련 기업 성장·자립 지원

사진충남도 —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사진 오른쪽 김태흠 지사)[사진=충남도]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최승재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규제·어려움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서며, 도내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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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도는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그런 만큼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하게 높여 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라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말이 있다”라면서 “한번 규정이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라면서 “이는 김태흠 지사의 관심과 리더십이 주효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규제 개선률: 충남도 54%(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47%)

또 최 옴부즈만은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도의 전략산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업하여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 첫걸음으로 새정부 공약과제** 추진과도 관련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도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및 가맹점 확대로 사용 편리성 확보 /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충남도, 청양에 사회적경제 기업 핵심 거점 조성

10일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식…관련 기업 성장·자립 지원

충남도의 사회적경제를 새롭게 이끌 거점이 될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도는 10일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 김돈곤 청양군수,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한 도내 최초의 사회적경제 전용 기반 시설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부터 교육, 입주기업 간 관계망 형성, 컨설팅까지 기업 운영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시설은 국비와 도·군비 등 총사업비 287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7300여 ㎡ 규모로 옛 청양여자정보고 부지에 신축했다.

시설 내에는 시제품 제작실, 전시 판매장, 회의실, 영상제작실, 교육실, 입주기업 전용 사무공간, 카페 등을 조성했다.

특히 입주기업 전용 사무공간으로 확보한 34개소 중 현재 16개소가 입주 승인을 받았다.

또 등록기업 49개소도 혁신타운의 공용 공간을 활용할 예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 상주기업과 등록기업을 상시 모집해 보다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혁신타운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전형식 부지사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지역의 사회적경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공간이 될 것”이라며 “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선 공공구매 박람회, 혁신타운 팝업 콘텐츠 행사, 사회적경제 판매전, 혁신타운 활성화 포럼 등 풍성한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해 사회적경제 기업 간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