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투명한 시장 질서 중요"

주가 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행위 엄벌 추진

"시장감시위 책임 막중…적발 시스템 개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나흘 차인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3대 불공정 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정보 이용·사기적 부정 거래)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면서 “신종 수법 등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코스피 지수가 5.81% 급등한 것을 언급하면서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나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는다”며 “불공정 거래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이익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의미에 대해 “불공정 거래가 발각됐을 때 너무 늦게 조치가 이뤄지거나 처벌 수위가 얕아 재범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이 우리 국내 증권 시장을 허약하게 만드는 원인이라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본 시장을 오염하는 행위에 엄단 조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우리 경제를 발목 잡는 ‘코리아 리스크’를 종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하며, 코스피200·150 ETF에 각각 2000만원을 투자했다. 또 임기 동안 매달 적립식 코스피200 ETF에 100만원씩 투자해 총 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