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중기옴부즈만, 목포서 중소기업 고용 규제 개선 방안 논의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인력 매칭 시스템 개선과 해외인증 등록지원사업 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12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중진공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을 비롯해 전남지역 중소기업 대표와 중진공 관계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영암군 대불산단 조선업체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추천 받는 외국인 인력이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특성에 맞지 않는다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직무기술서 입력 기능과 추천자가 제출한 경력에 대한 진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직무기술서 제출 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 수행할 직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경력의 진위여부를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해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가공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해외인증 등록지원사업 신청요건 완화를 요청했고 aT는 직전년도 2개년 수출실적이 없어도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해외 우수기술인력 채용 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완화 △도서산간지역 택배요금 명확화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마련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모아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새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