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규제 합리화 TF 구성…AI 등 규제 개편 다룰 것"

'참여와 통합' TF도 신설키로…"국민 참정 기회 촉진"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AI(인공지능),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 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TF"라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합리화 TF는 정부가 강조하는 '진짜 성장' 기조에 초점을 맞춰 세부 규제안을 설계할 방침이다. 팀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이 참여하며, 첫 번째 회의는 오는 26일에 열린다.

또한 국정위는 참여와 통합 TF를 신설·가동해 국민들의 참정 기회를 늘리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TF 팀장인 이태호 위원과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이끈다는 구상이다.

조 대변인은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와 국민 통합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정책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세·재정 제도개혁 TF는 오는 26일 2차 회의를 열어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한다. 국정운영 5개년 TF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별로 분류해 소관 부처에 배분하는 작업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