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민보고] 정부, 공공주도 공급으로 집값 잡는다…'5극3특' 균형발전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주도의 공적주택 확대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민간 건설시장 위축 등 공급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이 주택 공급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정위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부문에선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1인 가구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주거지원을 제공해 서민 주거안정과 집값 상승 억제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다. 특히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통해 현재 장기공공임대비율 8% 수준을 2030년 1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지속해서 주거취약층에 대한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열린 취임식에서 "공공임대 품질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수요에 맞는 주거유형과 지원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도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관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2035년까지 1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한 2만 가구를 합하면 국유지에서 총 3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셈이다. 부동산시장에 공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중 핵심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 관사 복합개발 180가구(신혼) △용산 침수 방지시설 300가구(신혼) △종로 복합청사 50가구(청년) 등은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다만 국정위는 시장에서 예상한 단기적 공급 대책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제외했다.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국토부 등 주무부처가 담당하고, 국정위는 5년간의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등 관련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위가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새로운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것보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사업을 빠르게 실행하는 방안에 중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정위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계획도 발표했다. 5극3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시절 국가균형성장전략 공약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의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의 주요 거점도시에 혁신 일자리 등을 조성해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망 확대와 지역별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계획상 대통령 집무실은 2030년, 세종 의사당은 2033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당겨 조기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5극3특 전략의 일환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착수한다. 전국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2013∼2015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2차 이전 계획은 아직도 대상 기관의 대략적인 규모와 추진 시기, 방법 등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취임 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빠른 기관 이전을 다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