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때린 미국, 다음은 북한?…"완전 비핵화 전념"

美국무부 "이란 공습 北반응 추측 않겠다"

北, 美 비난 자제·이란 지지 없이 예의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이란 핵시설을 직접 폭격하면서 이스라엘과 휴전을 이끌어낸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함과 동시에 이란에 대한 직접적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북한이 어떤 교훈을 주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자기들의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면 난 이 시점에 (그런) 가정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면서 시작됐다. 이란의 핵 개발이 양측 무력 충돌의 도화선이 됐다. 양국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던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1일 직접 참전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스라엘-이란의 종전 중재의 지렛대로 활용했고, 두 나라 정부는 24일 휴전에 공식 합의했다.
 
이란의 전통적인 우방인 북한에서는 불법 핵 개발국인 자신들 역시 언제든 이란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 섞인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북한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지도, 이란에 대한 명확한 지지 입장을 밝히지도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한 입장을 19일 내놨다. 당시 북한 외무성은 담화문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을 무참히 짓밟은 극악한 침략 행위이자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다만 미국과 서방 세력을 향해서는 “전쟁의 불길을 부채질한다”며 비난 수위를 조절했다.
 
이후 북한 외무성은 23일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비판했다. 외무성은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하고 주권국가의 영토 완정과 안전 이익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對)이란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무성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극악한 침략 행위”, “반인륜적 범죄” 등이라고 원색 비난한 표현보다 훨씬 절제된 어조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외무성 발표는 북한이 이스라엘-이란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1997년 이후 이란 관련 외무성 성명을 몇 차례밖에 발표하지 않았으며, 이번처럼 연속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이번에 외무성이 중동 문제에 주로 사용하는 ‘문답’ 형식이 아닌, 보다 권위 있는 ‘담화문’으로 시작했다는 점은 북한이 사안을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외무성 성명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지만, 이란에 대한 지지 표명은 의도적으로 생략했다고 38노스는 짚었다. 과거 외무성은 국제 정세를 보도한 기사들에서 “이슬람 혁명의 성과와 민족 자주권 수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 이란 인민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런 지지 표명이 빠졌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차 지정했다.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 26일 만료)를 1년 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2008년부터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