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주거안정화 위해 상가·지식산업센터 전환 지원해야"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6.2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주거 안정화와 단기적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 및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등 잉여공간을 주거로 전환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배 회장은 25일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신속한 제도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부동산개발업계를 비롯한 건설·부동산산업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의 어려움 속에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며 "특히 건설투자의 급감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까지 하락하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거 안정화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이날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해소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접근성 확대 △민간 자본 유입 촉진 △건설투자 확대 등 새 정부에 제안한 주거 안정화 방안 4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김 회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중장기 공급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수도권 시장의 심리적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비아파트 주거 공급 촉진과 상가·지식산업센터 등 도심 내 유휴 공간의 주거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 및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등 지원책 마련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방은 미분양과 수요위축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방안은 긍정적이나, 단기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수요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접근성 확대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위해서는 DSR 규제 완화와 초장기 모기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로 도심 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민간의 주거 공급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건전한 민간 자본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과 금융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과 건설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민에게 주거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이 새 정부 정책 수립에 반영돼 건설·부동산 산업 회복의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