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10시 특검 소환…검찰 출신 尹, 포토라인 설까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이 출범 16일 만에 내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전직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수사 국면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논의 정황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응 및 경호처 관련 지시 내용도 포함된다. 특히 특검은 지난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지난해 12월 7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관련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20여년 몸담았던 검찰청사 안에서 받는 첫 대면 조사이다. 검찰총장을 지내는 등 검찰 출신으로 유명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출석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반면, 특검은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포토라인에 섰던 전례를 들어 공개 출석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로 송치됐지만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의 대면 조사도 없이 기소됐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와 조사 경과에 따라 향후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조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빠르게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1심 구속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해 구속 연장에 성공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 절차를 밟고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 상황과 진술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 기한이 제한된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이라는 ‘내란 의혹의 핵심’을 장기적으로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