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거부해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고 알렸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8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체포 관련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결국 재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를 오전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조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아 수사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엔 동의하지 않았으나 진술 거부권은 사용하지 않았다. 호칭은 '대통령님'으로 진행됐다.
다만 수사는 체포방해 수사 중에 중단, 비화폰 삭제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대기실에서 조사실로의 입실을 거부했다. 체포 방해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며 경찰이 아닌 검찰에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를 수용한 특검팀은 조사량과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 오후 4시 45분부터 김정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 조재철 부장검사(36기)가 국무회의와 외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오늘 중으로 모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조사가 자정을 넘겨서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재개 이후 질의응답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심야 조사에 동의해 이날 오후 7시부터 저녁 식사를 하는 중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건강, 수사 집중도 등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혐의 등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에도 경찰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체포 방해 관련 부분 조사가 거부돼 피의자 신문조서엔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조사를 재재하지 못했지만 재개하더라도 박 총경을 통해 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는 이날 조사 종료 후 남은 조사량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음 소환 역시 서울고검 1층 정문으로의 공개 출석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조 특검이 관련 내용을 조사받고 보고 받지만 내부에 머무르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직접 대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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