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비쿠폰 상향 추진 "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인구소멸지역 5만원"

"지방정부 매칭 비율 낮춰, 재정 부담도 경감하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이 포함된 이번 추경이 소비를 늘리고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위는 "오늘(3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7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세수결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책위는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