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의혹과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두 특검이 7월 2일 나란히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특검까지 포함하면, 세 특검 모두가 전면 가동되는 셈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내달 2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김 여사와 관련한 16건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특검법상 명시된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고가 명품 수수 의혹 등이 포함된다. 특검보 4명이 각 2~3개 팀을 꾸려 사건별로 수사를 분담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모두 이첩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인적·물적 준비를 마친 뒤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수사에 돌입하는 순직해병 특검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출범을 공식화한다. 이명현 특검팀은 수사 개시 당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상병이 숨졌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외에도, 수사 외압을 통한 불법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로도 지목된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변에 “VIP에게 이야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임 전 사단장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정민영 특검보는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국방부에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했고, 특검이 직접 공소유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경찰 이첩을 강행해 항명죄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특검보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정당한 거부로 항명죄를 묻기 어렵다”며 항소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구지검 등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관련 사건 기록도 모두 이첩받고 있다. 생존 병사가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포함된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월 1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1차 조사에서는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5시간가량에 그쳤던 만큼, 대통령경호처 동원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국무회의 안건 통보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재판 일정을 이유로 3일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불응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수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출석 요구는 협의가 아닌 법적 절차에 따른 통보이며,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당시 국무위원 연락과 공문 기안을 담당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추가 입건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사세행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 역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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