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작업 끝낸 국정위…이번주 조직개편·국정과제 초안 확정

기재부·검찰 등 정부 조직개편 유력

TF 통해 국정과제 목록 초안 다듬기

與 정책 이외 '신속 추진 과제' 검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부분 종료한 가운데 민생 현안을 비롯한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위는 출범 3주 차를 맞아 검찰·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조직개편안과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확정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 위주로 '신속 추진 과제'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각 분과 차원에서 국정과제 목록이 취합됐고, 이번 주부터는 심층 검토를 통해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대통령실과 추가 협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금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내 예산 편성 기능 재편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은 여당 내부에서도 추진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기재부 문제에 대해 결론 난 바는 없다"면서도 "당연히 대통령 공약이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였기 때문에 관련해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 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검찰개혁 4법과) 기본 방향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분리한 뒤 금융감독원과 통합 운영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신설과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 등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에 지명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국정위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정위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가동해 이번 주까지 100대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조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 기준으로 각 분과에서 제출한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에 대한 예비 리스트가 만들어졌다"며 "각 분과와 국정기획분과가 협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위는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정책과 별개로 신속 추진 과제를 추가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위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조정안, 해양수산부 이전 등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여당 측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국정위가 신속 과제로 분류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 당과 정부가 협의하면서 진행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