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이번주 국정과제 초안 마련…보안유지 각별히 주의"

  • 30일 국정위 3차 전체회의

  • 조직개편안 금주 공개할 듯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정운영 5개년계획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번주 중으로 국정과제 목록과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 유출될 경우 공직사회의 혼동이 예상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보안 유지를 거듭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각 분과 차원에서 국정과제 목록이 취합되었고, 이번 주부터는 심층 검토를 통해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위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TF는 기본 인선을 마치고 분야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계획 TF는 금주께 국정과제 목록 초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정과제 재정 투자 사업 취합도 완료할 방침이다.

조세·제도 개편 TF는 조세·재정 분야에서 개편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규제 합리화 TF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국민주권 강화와 통합 TF도 시민 참여와 국민 통합을 위한 국정과제 선정에 집중하는 단계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금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큰 얼개가 가닥이 잡힐 것 같고 조만간 국민께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조직 개편 TF에서는 논의 내용들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보안하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에 참여하시는 우리 기획위원과 전문위원 여러분은 모두 전문가"라며 "본인의 의견도 가지고 계시고, 관계자와의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외부로 유출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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