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尹, 5일 오전 9시 출석하라...불응 시 체포영장"

  • 특검보 "5일에도 불응하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도(체포영장) 내줄 것"

조은석 VS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VS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오는 5일 이후로 출석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특검은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특검보는 '5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에도 5일 이후 출석에 응하겠단 취지를 밝혔다"며 "5일에도 불응하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석을 놓고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달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들어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지난달 28일의 조사가 장시간 진행돼 윤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에 귀가했음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며 "아울러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7월 1일의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 범주라는 점 참고바란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몇몇 언론사가 윤 전 대통령이 5일 출석한다는 보도를 두고 "어제자 입장문으로 갈음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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