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사모펀드 악용 등 탈세 엄정 대응"

지난달 26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사모펀드 악용 등 편법적 탈루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을 통해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를 통한 변칙 탈세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과세자료 분석을 강화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능적·악의적 탈세 대응에는 "비정기 세무조사·이행강제금 부과·재산 일시보관 등의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엄정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는 "일시적 체납에는 압류·매각 유예 등 탄력적인 강제징수 집행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설립에 참여한 세무법인 ‘선택’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활동 중이던 세무사들의 요청으로 합류했을 뿐"이라며 “매출 역시 여러 전문가의 공동 성과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대해서는 "국세 행정 신뢰와 직결된 만큼 중립성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국세청 재직 당시의 전문성과 국회의원 경험을 함께 녹여내 국민 중심의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로 3년째 이어지는 세수 결손에 대해 임 후보자는 "징수기관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자진 납부 세수를 극대화하고 악의적 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께 조사 사례를 인공지능(AI)을 통해 탈루 혐의자를 예측하는 'AI 탈세추적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 친화형' 소득세 체계에는 "실정에 맞는 가족 친화적 과세단위 설계가 필요하다"면서도 "소득세 과세단위 전환과 더불어 현재 개인단위 과세에 맞춰져 있는 국세청 전산시스템 개편 역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과 인력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