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공정한 세정으로 조세정의 실현…주가조작 단호히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착실하게 만들어 가겠다"며 "합리적 세정으로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가 조작 등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조세행정 전반에 걸쳐 폭 넓은 경험을 쌓았고 최근 의정활동을 통해서는 국세행정의 여러 개선점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며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국세행정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납세 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진심으로 헤아리도록 할 것"이라며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세무행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후보자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자진 납부 세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해 세수 확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며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밀한 기획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수색, 국가간 징수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빈틈없이 찾아내어 징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는 마땅히 내야 할 몫의 세금을 부담할 때까지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능화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는 외국과의 과세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무행정에 인공지능(AI) 기술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임 후보자는 "그간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온 전자세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해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경제도 행정도 결국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세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취임 즉시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창출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상세히 보고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