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80년 폭염 사망자수 30배↑...질병청, 과거 데이터만 만지작"

질병청, 기후보건 평가 미흡...미래위험 예측 위주 전환 개선 통보

행안부엔 "무더위 심터 지정·운영 방식을 합리적 개선해야"

감사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기후 변화로 2080년대에는 한국의 폭염 사망자가 연평균 1만6431명에 이를 수 있다고 감사원이 경고했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시나리오에서 폭염 사망자 수는 2010년대 대비 2080년에 30배로 늘고 미래 쯔쯔가무시증과 장염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건수도 같은 기간 각각 18.6배와 4.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털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으로 의료 기관을 찾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03~2022년에 쯔쯔가무시증으로 의료 기관을 찾는 경우는 전국을 통틀어 월평균 5.6건으로 거의 없었으나 2080년대에는 월평균 103.6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사망률이 50%를 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국내 팬데믹(대유행) 가능성이 2061년 이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과거 10년 동안 사망자 수나 감염병 환자 신고 건수 등만 단순 집계하고 있어 미래 대비 자료로 효용이 낮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7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2022년 ‘제1차 기후 보건 영향 평가’ 결과를 내놨으나 장래의 국민 건강에 대한 예측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청에 기후보건 영향평가 때 분석대상에서 정신건강과 기상재해를 제외하고 분석 방법도 미래 예측 없이 과거 추세만 분석한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핵심 폭염 대책인 무더위 쉼터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국 252개 시·군·구별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수(204만명)와 해당 지자체의 무더위 쉼터 수용 가능 인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18로서 지역별 폭염 취약도 고려 없이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무더위 쉼터 지정 시 폭염 취약자 수 분포와 같은 지역별 폭염 취약성을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쉼터로 지정하는 등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